페이 결제의 수수료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현재 카드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어 전금법에 따라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실상 빅테크의 급속한 성장으로 인해 규제 공백이 있기 때문에 정책 당국의 발빠른 대처나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네이버·카카오페이가 카드사 대비 과도한 수수료율로 자영업자들을 짓누르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과 생활고가 극심해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네이버·카카오페이 등과 같은 빅테크(대형 정보기술기업)의 가맹점 수수료율은 카드 수수료율보다 높은 수준으로 책정돼 있다. 영세 소상공인들로부터 받는 결제 수수료율 차이는 약 3배에 달한다. 금융당국과 카드업계는 2012년 여신금융전문법 개정에 따라 3년마다 '적격비용'을..